부동산칼럼(8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금천구의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칼럼(8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금천구의 주거환경 개선: 태영공인중개사사무소 마은준 대표 02) 894-9992; 2019.08.08 12:40 입력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righ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부동산칼럼(8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금천구의 주거환경 개선" width="150" align="absmiddle" src="http://gcplus.co.kr/PEG/15652356103310.jpg"></div></td></tr></tbody></table> 2014년 12월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9월 중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요즘 들불처럼 번지는 불매운동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당정 합의가 보류된듯하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은 0.02% 이상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전매 제한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듯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금천구에서는 무지개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  수도권의 재건축 시장은 개발이익 감소로 급격하게 냉각할 것이다.  당첨 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전매 제한 역시 3~4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날 확률도 높다.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강남 3구와 정부와의 싸움으로 그 여파가 이곳 금천구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이윤을 제한함으로써  건설사는 분양시기를 늦추게 되고 공급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잘못하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천구의 예를 들어보자.  금천구의 개발 예정인 민간택지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부영아파트 민간분양 추후 럭키아파트와 건영아파트 정도일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곳 금천구는 동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시흥대로가 아닌 20미터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뉴타운 등 금천구의 주거환경의 대변화가 이룰 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곳 금천구 정치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되거나 취소되었다.  예전 금천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하물며 시의원들까지도 금천구 개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당시에 개발 추진에 역설하였지만 아예 대놓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인 정치인들도 있었다.  오로지 그들은 먼저 눈앞에 보이는 표를 의식하여 행동하지 않았다.  이곳 금천구는 그때 도약하였어야 했다.  상대적인 반대는 있었더라도 금천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보라.  이제 어느 누구 하나 무분별한 난개발의 우려에 책임감을 표현하는 정치인은 두 눈 씻고 봐도 없다.  하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벌써부터 예비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금천구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또다시 온갖 듣기 좋은 공약을 남발하며 주민들을 희망고문으로 몰아갈 것이다.  금천구의 주거환경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