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정부의 대처는 최악이었다”

메르스 사태 “정부의 대처는 최악이었다”: <주요 국정 현황에 대한 생각을 듣다> ① 이목희 국회의원; 2015.07.20 17:16 입력

금천구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20대 총선이 8개월 가량 남았다. 인물과 정책위주의 선거를 지향하는 <금천플러스>가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의 국정 주요 현황에 대한 평소 소신과 가치관을 들어 보는 기획 기사를 마련했다. 당초 1회에 거쳐 이목희 국회의원과 김정훈 새누리당 금천당협위원장의 인터뷰를 동시에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편집 사정으로 2회에 거쳐 나눠 게재한다. <금천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선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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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국가의 책임 이고 헌법적 의무다”
영화 연평해전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 다행” “금천구 시급한 현안은 대학병원 유치”
 
 
“(메르스 사태)한마디로 정부의 대처는 최악이었다. 정부는 안일, 무능, 무책임으로 초기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목희 국회의원)
 지난 2달여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금천구 이목희 국회의원(61, 새정치민주연합)<사진>의 대답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로 간결했다.
 그는 청와대 뿐만아니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가 오히려 사태를 키웠고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 갔다며 “결국 질병관리본부, 장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한밤중의 긴급 기자회견’도 정부의 비밀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정의 내렸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행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이던 1998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 서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당 강령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권이다. …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보육과 교육, 의료, 급식 등은 국가의 책임이고 헌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천구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는 ‘군부대 부지 개발’과 ‘신안산선’착공을,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대학병원 유치’를 꼽았다. 영화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신조를 묻는 질문에는 ① 프로근성 ② 자기사랑 ③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 3가지를 꼽았으며, 주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는 미국 대공황당시 대가족의 생활상을 담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지역 맛집에는 시흥5동의 옛터골을 추천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서면을 통해 이뤄졌으며, 답변서는 경어체는 작성되었으나 평어체로 고쳐 게재했다. 이하 일문일답.
 -최근 한달여간‘메르스’문제가 전 국민의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금천구도‘확진환자’(이후 완치 판정)가 발생해 구민의 불안감이 컸다. 정부의 일련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마디로 정부의 대처는 최악이었다. 정부는 안일, 무능, 무책임으로 초기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즉각 취소하고 돌아와 감염관리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 출장중 최초 확진자 보고를 받았는데,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여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관장했어야 했다.
 1번 확진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의 다른 입원실과 병동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평택성모병원을 봉쇄했으면 환자 수는 39명에서 막을 수 있었다.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2일 만인 지난 6월 1일에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기대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5월 20일부터 주로 국회법 개정안 이야기만 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 장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메르스 확산 초기부터 ①정보공개, ②위기경보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③‘범정부 비상대책기구’ 설치와 대통령의 직접 지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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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정부와는 다른 대처 방안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과감하고 신속한 적절한 조치’라는 평과 ‘막연한 불안감 조성 야기와 그로 인해 시장 경제의 위축을 심화 시켰다’란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초기에 고집했던 비밀주의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예를 들어 격리시설이나 병원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할 병원측이나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향후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니 문제가 되었다.
 결국, 기본적으로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적 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극적 협업의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국회서 제정한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과정도 전국적인 핫이슈였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 행정부 장악 시도’,‘모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행정부의 잘못된 시행령 제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지적하는 ‘국회의 행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이던 1998년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 서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추진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40조에서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그 단초는 모법에 위배된 세월호법 시행령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지목하면서 국회를 무시하였고 그에 여당이 굴복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성립조차 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라고 규정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인수당 확대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극장가에서는 ‘연평해전’이 관객 500만 달성을 목전에(7월 13일 현재) 두는 등 인기이다. 이 영화를 두고 이념적인 충돌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영화 ‘연평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연평해전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안타깝고 숭고한 죽음들이 있었다.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3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복지’ 관련 공약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국가 재정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층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의 실현이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강령과 정책을 보면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권이다. OECD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OECD 28개 조사대상국가(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제외) 중 28위로 최하위 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보육과 교육, 의료, 급식 등은 국가의 책임이고 헌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나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목표는 ‘잘사는 금천, 행복한 서민’입니다. ‘잘사는 금천’을 위해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요 국책사업을 현실화시켜 왔다. 
 노무현 대통령을 졸라서 도하부대 이전을 성사시켰고, 그 부지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신안산선 착공계획도 8월 중으로는 발표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사업은 애초 정부계획(예산)에 없던 것을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제가 정부를 설득· 압박하여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행복한 서민’을 위해 국회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
 ▶ 위의 두 사업 이외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 우선, 종합병원의 유치이다. 금천구청 앞 전 대한전선 부지(현재의 소유자는 ㈜부영) 일부분(약 7천 평)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병원용도)로 지정을 하였다. 문제는 비싼 땅 값이다. 
 7월 16일 저는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만나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종합병원측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공군부대의 이전이다. 저는 지난해 10월 4일, 올해 4월 14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나 부대이전에 합의했다. 금천구청의 용역이 끝나는 9월부터 국방부와 금천구청의 실무협의가 시작될 것이다.
 -개인적인 질문이다. 평소 생활신조(좌우명)는 무엇인가.
 ▶ ① 프로근성 ② 자기사랑 ③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슴과 머리에 담고 살아 왔다. 프로근성이 있어야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일을 할 수 있다. 자기사랑이 있어야 깨끗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이웃,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때 사회적 삶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감명 깊게 읽은 책 한권을 추천 부탁한다.
 ▶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추천한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 먹고 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먼 길을 떠나 살아가는 대가족의 힘들고 어려운 일과 삶을 그렸다. 숱한 고난 속에서 주인공이 사회의식을 터득해 가는 과정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아기를 사산한 주인공의 어린 누이가 굶주림에 빠진 한 노인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휴머니즘의 정상이다.
 
-금천구내 맛집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라 생각한다. 주민에게 권하는 지역 맛집 한곳을 추천해 달라.
 ▶ 시흥 5동 농협 뒤편에 있는 ‘옛터골’을 추천한다. 젊은 여주인이 성심을 다해 운영하는 곳이다. 제육볶음, 두루치기, 보리밥, 각종 칼국수 등을 판다. 값은 6-7청원 정도이다. 한마디로 담백한 고향의 맛, 그대로이다.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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