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 카드’의 허실… 부정사용 근절대책 절실

‘꿈나무 카드’의 허실… 부정사용 근절대책 절실: 대상 어린이보다 어른들 사용 많아; 2019.08.08 12:56 입력

부족한 금액, 제대로 된 식사 불가능   결식아동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꿈나무카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허점 투성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낮은 지원 금액과 그마저 사용할 수 있는 식당 등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실제 대상이 아닌 사람에 의한 부정 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해결책은 요원하다.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꿈나무카드란 서울시가 결식아동에게 하루 최대 1만원을 발급하는 카드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제공된다. 평일 조·석식, 주말, 공휴일, 방학 중 필요식 지원이 가능하다. 금천구 발급현황은?금천구는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아동들에게 꿈나무카드를 발급해준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급식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하기도 한다. 관내에서는 약 1천여 명의 아동에게 발급중이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금천구는 시, 구비 등을 합해 연간 총 25억여 원의 급식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을 빼고 올 8월 기준으로 꿈나무카드는 9315만원이 지원됐다”며 “월 평균 9천~1억 정도 소요되며, 금천구는 하루 1만원까지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마다 지급기준이 다른데 금천구는 평일 2회, 주말 2회로 총 주 4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관내 아동들은 1인당 월 10만 원 가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보면 주4회 하루당 5천원 꼴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는 매일 사용이 가능하다. 매일 평균 5천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월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하지만 관내 한 편의점주는 “사실 오천원으로 요즘 뭘 먹겠나. 그러다보니 애들이 식당은 못가고 편의점에 와 컵라면 등 인스턴트를 주로 먹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아동들 끼니해결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카드가 하루 평균 5천원이 안되는 부족한 사용액수라는 지적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적은 금액인 것은 인정하지만, 25개 구 중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적게 지원되는 편은 아니다”며 “2019년 기준 시, 구비를 10억 넘게 지원 받아 금천이 7번째로 예산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초구가 1일 7천원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초는 아무래도 대상아동이 적다보니 서울시 지원예산이 우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사용 적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최근 오산시 전 공무원 A씨는 결식아동카드 33장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급식지원카드로 총 1억 40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꿈나무카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결식아동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꿈나무카드는 본인만 결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흥동 한 편의점주는 “꿈나무카드를 내는 사람 대부분이 어른이다”며 “카드를 2~3장 들고 와서 식료품을 2~3만원 어치씩 구입해 가는데 (부모라고 말하지만)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실질적인 규제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발급대상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지만 통제가 어렵다. 부모가 와서 아이 먹을 것을 대신 사가거나 하는 것을 다 잡을 순 없다”며 “또 동 담당자가 발견해도 다음에 충전을 안 해준다는 등 경고는 하지만 아이들 급식에 대한 문제다보니 냉정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편의점 사용 대부분 차지 서울시 “결제시스템 손본다”금천구의 경우 편의점 약 180여 개소, 일반가맹점(식당, 빵집 등) 약 50개소 정도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다. 꿈나무카드의 본래 취지는 결식아동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아동들은 이를 편의점에서 사용했다. 꿈나무카드는 전국 가맹 편의점에서 별도의 단말기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일반 음식점에서는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다. 관내 한 분식점주는 “꿈나무카드 결제를 받지만 이용아동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음식점 사용이 적은 이유는 편의점에 비해 결제가 불편하고 음식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또 일반음식점은 가맹점도 많지 않다. 관내 한 음식점주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단말기까지 따로 설치해야해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높은 가맹점 수수료 역시 가맹점주들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꿈나무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에 상관없이 1.8%로 20년째 고정돼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꿈나무카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우선 논란이 됐던 단말기 시스템부터 일원화 작업에 돌입한다. 개선사업을 통해 꿈나무 카드가 일반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꿈나무카드 가맹점주들을 위해 결제 수수료율 역시 일반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결식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꿈나무카드 개선 사업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결식아동들의 낙인효과 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